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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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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4
화우
3
바른
2
광명
2
광장
2
산지
2
두레
1
국제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부산고등법원 2023.10.0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14771 판결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그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대전지방법원 2022.11.10 선고 2022구합100898 판결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국세_원천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창원지방법원 2022.07.06 선고 2022구단10093 판결
  대토 전 농지,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춘천지방법원 2022.05.31 선고 2021구합31762 판결
  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이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52112 판결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16. 수원지방법원 2021.12.09 선고 2021구합62844 판결
  이 사건 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2021.12.9)
   소득세법

17. 인천지방법원 2021.11.19 선고 2021구합51205 판결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21.07.23 선고 2019누55332 판결
  서류의 송달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국세부과처분의 관계[국패]
   종합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21.07.09 선고 2020누63735 판결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2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06.23 선고 2020누11971 판결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30. 부산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25231 판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1. 수원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67624 판결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20.07.15 선고 2019누64343 판결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수원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65574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국승)[국승]
   종합소득세 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주인수권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7. 수원지방법원 2020.02.14 선고 2019구합61428 판결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38. 서울행정법원 2020.02.06 선고 2018구합78084 판결
  이 사건 보상금은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법

2019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40. 대전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구합100355 판결
  익금누락액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수금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59271 판결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동부지원 2019.06.12 선고 2017가단218613 판결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46. 수원지방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64024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47. 수원지방법원 2019.01.10 선고 2018구합64116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18년
51. 서울행정법원 2018.12.20 선고 2017구합69762 판결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52. 서울행정법원 2018.12.14 선고 2018구합54422 판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국승]
   국세_원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8.12.07 선고 2018구합57636 판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55.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8두4549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소득세법

56. 대전지방법원 2018.09.13 선고 2017구단100958 판결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7.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하,2009]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소득세법

60. 서울행정법원 2018.07.12 선고 2017구합86859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61. 서울행정법원 2018.05.18 선고 2017구합5034 판결
  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66. 서울행정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62570 판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0. 수원지방법원 2018.01.09 선고 2017구합67675 판결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근로소득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72. 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51763 판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4. 서울행정법원 2017.10.27 선고 2017구합57738 판결
  주식양도에 다른 이익이라 하더라도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 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75. 춘천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6구합610 판결
  총급여액 3천7백만 원 규정 시행이후 양도분은 전체 경작기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받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6. 수원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6구합66811 판결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여부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77. 수원지방법원 2017.10.19 선고 2016구합70759 판결
  이 사건 퇴직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78. 수원지방법원 2017.10.19 선고 2016구합70735 판결
  근로종속관계에서 학원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임[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80. 서울행정법원 2017.09.07 선고 2017구합64019 판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권이 인정됨[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82. 수원지방법원 2017.08.22 선고 2016구합64808 판결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83. 서울행정법원 2017.08.11 선고 2016구합8486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4. 인천지방법원 2017.07.28 선고 2016구합54972 판결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여부[일부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1)

86. 청주지방법원 2017.07.13 선고 2016구합11983 판결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87. 부산고등법원 2017.07.12 선고 2016누24113 판결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지라도 곧바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8. 수원지방법원 2017.07.11 선고 2016구합70742 판결
  원고가 수령한 쟁점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근로소득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89. 수원지방법원 2017.07.05 선고 2016구합70766 판결
  근로종속관계에서 학원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임[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통계법

90. 서울행정법원 2017.05.18 선고 2016구합72082 판결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16년
92. 수원지방법원 2016.12.20 선고 2016구합1036 판결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실제는 손해배상금임.[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93. 서울행정법원 2016.12.09 선고 2016구합67424 판결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16.12.09 선고 2015구합82686 판결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국승]
   국세_원천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대구지방법원 2016.12.09 선고 2015구합24262 판결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6. 대전지방법원 2016.11.30 선고 2015구합105963 판결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16.11.25 선고 2014구합55731 판결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98. 대전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5구합105147 판결
  월액여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9. 부산지방법원 2016.11.10 선고 2015구합2711 판결
  퇴직시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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